2025년 6월, 전면 개정된 교통법규가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규정 조정이 아닌,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르면 벌금, 알고 있으면 안전!
지금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화
기존에는 ‘감속’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 위반 시 벌점 10점 + 범칙금 8만 원(승용차 기준)
- 🚸 어린이 보호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
- 🧒 아이 유무 관계없이 정지 필수
[Tip]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 후 출발하세요.
✅ 2.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최근 사고가 급증한 전동킥보드. 이제는 무분별한 이용이 제한됩니다.
| 항목 | 기존 | 6월부터 변경사항 |
| 탑승 연령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필수 |
| 보호장비 | 권고 | 헬멧 착용 의무화 |
| 동승자 | 불명확 | 2인 이상 탑승 금지 명시 |
| 보험 | 선택 | 의무 가입 추진 중(지자체별) |
- ❗ 무면허 또는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
- 🚨 보험 미가입 사고 발생 시 과실 100% 적용될 수 있음
✅ 3. 도로 위 ‘블랙박스 사각지대’ 단속 강화
교차로나 회전교차로에서의 불법 유턴, 차로 변경, 끼어들기가
AI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더욱 정밀하게 감시됩니다.
- 📸 차량 간격까지 측정하는 스마트 CCTV 전국 확대 적용
- ❗ 급차선 변경, 중앙선 침범 모두 즉시 과태료 부과
✅ 4.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2025년 6월부터는 과실 치사 사고 발생 시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사고 → 최고 징역 15년
- 피해자 중상해 시 →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
✅ 5. 고속도로 최소속도 규정 신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량에 대한 규정이 애매했지만,
6월부터는 최소속도 50km/h 이하로 주행 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 ❗ 저속 주행 시 사고 유발 우려
- 🚓 우측 차선 주행 유도, 고의 저속차량에 과태료 5만 원 부과
📝 변경된 교통법규 체크리스트
| 내용 | 위반 시 벌금/과태 |
| 스쿨존 일시정지 미이행 | 8만원 + 벌점 10점 |
| 킥보드 무면허 운전 | 최대 20만원 |
| 헬멧 미착용 | 2만원 |
| AI단속 불법유턴/급차선 변경 | 최대 6만원 |
| 고속도로 저속 주행 | 5만원 |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자녀 등하교 픽업하는 부모님
- 전동킥보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 고속도로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
- 학원 차량, 통학버스 운전기사님
- 택배, 배달 대행 운전자
🔍 궁금한 질문 모음 (FAQ)
Q. 일시정지 안 했을 때 정말 단속되나요?
A. 네, CCTV 및 경찰 단속 병행 시행됩니다. 현장 단속 시 구두 경고 없이 바로 벌금 부과됩니다.
Q. 킥보드 이용자도 보험이 필수인가요?
A. 지자체별로 순차 시행 중이며,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고속도로 최소속도위반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A. 차량 블랙박스, 후방 CCTV, AI 추적 시스템으로 속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교통법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억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패입니다.
이번 6월, 운전대 잡기 전 꼭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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