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입주 후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거래되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하고 넣어야 할 특약사항들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입 관련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입주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 특약 예시:
임차인은 입주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 만약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르다면 사전 확약을 꼭 넣어야 합니다.
🧹 2.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누가 수리할 것인지, 퇴거 시 누가 원상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특약 예시:
입주 전 발견된 설비 하자 및 누수 등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퇴거 시 임차인은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 외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다.
🧾 3.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주체
특히 전세+관리비 형태의 계약이라면, 어느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 예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등 개별 사용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공용 관리비 중 청소비 및 정기 점검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4. 중도 퇴거 및 재임대 관련 조항
전세계약 도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를 대비한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약 예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요즘은 HUG나 SGI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예시: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
📌 기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특약
- 반려동물 허용 여부
- 화재/자연재해 시 책임 범위
- 보일러/가전제품 수리 책임
- 가구/가전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 등
✍️ 특약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계약서 양측 모두 서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말로만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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